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지만, 나라별로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르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법도 존재합니다. 가까운 중국에도 다소 독특하고 충격적인 법적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는 일상이지만, 중국에선 범죄 취급받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WOOtrip|강은미 기자

악명 높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
VPN 사용 금지령

중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국 어플인 위챗이나 웨이보, 더우인만 사용할 수 있죠. 이는 중국의 악명 높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 때문입니다. 사회 통제에 걸림돌이 되는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에서 해외 사이트나 어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를 우회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VPN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 정부에서 막으면서 사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VPN 사용 금지령을 발표하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6억이 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불에서 우회전 불법
위반시 벌점과 벌금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점 6점과 200위안(한화 약 3만 4천 원)의 벌금에 처해지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빨간불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이는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우회전 통행법 때문에 교차로 사고 발생률 또한 높은데요. 우리나라 경찰청도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9년 이전에 주조한 동전
국외로 유출하면 벌금형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전의 중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이 집권했죠. 이후 중국은 본토에 남아 있는 국민당 세력의 척결에 나섰습니다.

1949년 이전에 주조된 모든 동전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에 속합니다. 동전을 유출하다 적발될 시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또 중국에서는 ‘행운의 표식’으로 여기는 동전을 함부로 세공할 수 없습니다. 장식품으로서의 판매도 일체 금지되고 있죠.

차체의 30%가 넘는 면적
스티커로 차 장식하면 과태료

최근 중국의 젊은 차주들 사이에선 자동차 데코레이션이 인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스티커 같은 자동차 장식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많이 애용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선 차체의 30%가 넘는 면적을 스티커로 가릴 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개성을 살리겠다며 차에 손을 댔다가 교통경찰을 만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죠. 운이 나쁘면 벌점 3점에 최대 500위안(8만 6천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엄마가 먼저냐 여자친구가 먼저냐
중국 법률의 해답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엄마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냐’는 문제죠. 중국 법률에서 생각보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중국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인 관계에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상황에 닥쳤을 때 여자친구를 먼저 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중국의 독특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로 규정해놓고 있을 뿐, 상황이나 때에 따라 통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국가를 방문했을 때 참고 정도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