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량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무거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마약 판매, 상습 강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죠. 최근 중국 정부는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늘림에 따라 맨홀 뚜껑을 훔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 이런 법안이 제정되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OWOOtrip| 최은지 기자

맨홀 뚜껑 훔치다 붙잡히면 최대 사형까지?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최근 ‘맨홀 뚜껑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를 통해 맨홀 뚜껑을 훔치다 붙잡히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맨홀 뚜껑과 관련한 인명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처분이 가벼워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맨홀에 빠진 손자를 구하려다 할머니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죠. 또 같은 해 12월에는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29세의 임신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맨홀 뚜껑을 밟았다가 뚜껑이 깨지는 바람에 하수구로 추락,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 관련 사고가 잦은 이유는?

이렇듯 맨홀 뚜껑과 관련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뚜껑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범들 때문에 사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맨홀 뚜껑을 불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맨홀 뚜껑을 절도·훼손하고, 심지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상해죄 및 고의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량 맨홀 뚜껑을 생산·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했죠.

돈만 되면 뭐든 훔쳐 팔아

이 같은 절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맨홀 뚜껑이 통짜 철이다 보니 고철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맨홀 뚜껑을 빼내 고철업자에게 22만 원을 받고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이렇듯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 당국들이 맨홀 뚜껑 도둑들을 소탕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실제로 맨홀 대부분은 2~3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데다 맨홀에 한 다리가 먼저 빠지면서 기울어진 채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맨홀 안에는 철로 만들어진 간이 사다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리저리 위험 시설에 부딪쳐 뇌진탕과 타박상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사형 제도는 어떨까?

한편,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 범죄 횟수도 많고 인권 의식 또한 높지 않아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감형 사유가 없는 살인 및 아동 성범죄 관련 범죄는 거의 무조건 사형이죠.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 대체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도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중국도 사형 선고 집행 건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광둥성, 푸젠성 등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은 개방적 분위기를 경직시키지 않기 위해 웬만하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죠. 따라서 한때 매년 2만 명 이상 처형되었다고 추정되나, 현재는 그 10분의 1로 대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은 2007년에 폐지되었고, 오늘날의 모든 처형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웬만하면 다 총살형으로 집행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약물 주사형으로 만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사형 방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야만적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조치로 보입니다.

문의 yowootri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