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선 넘는다” 코로나 때문에 ‘이 서류’까지 위조 중이라는 중국 현황

발병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며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죠.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해 국경 이동 시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올해 1월 들어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며 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엄격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방문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이를 불법으로 위조한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WOOtrip|강은미 기자

확진자 다시 터진 중국
음성확인서 제출은 필수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월 들어 스자좡, 헤이룽장성, 지린성 등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죠. 이에 중국 당국은 대규모 핵산 검사와 함께 일부 도시에 봉쇄령을 내리는 등 감염병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헤이룽장성은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전시 상태에 돌입했죠.

게다가 중국은 30억 명이 이동하는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긴급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각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고향에 가지 말고 근무지에서 연휴를 보내기를 권고하는 긴급 통지문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권고에도 부득불 고향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은 7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죠. 이뿐만 아니라 귀향 후 14일간은 자택에 머무르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외출이나 모임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바꿔
장 당 20위안 받고 판매

이처럼 중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지출이 필수가 되자 곳곳에서 이 결과서를 불법 복사한 뒤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산시성에서 복사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한 남성이 가짜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현지 공안에 체포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음성 결과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 당 20위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실제 음성 결과지를 공수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교묘하게 바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남성의 가게에서 발견된 위조 검사지만 11장에 달했죠. 이에 현지 공안은 남성에게 15일간의 구류 처분과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결과서 조작한
사례 곳곳에서 드러나

위 남성처럼 코로나 결과서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례는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둥성 둥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SNS에 코로나 검사 양성 확인서를 업로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지인의 음성 결과서를 불법 위조한 후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죠.

지난달 11일에는 술자리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양성으로 조작한 후 온라인에 게재한 남성의 사건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증명서를 위조했는데요. 얼마 후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공안행정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죠. 결국 해당 남성은 공공질서 문란 혐의가 인정돼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네티즌들 분노 이어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핵산 검사서를 위조한 데 대한 중국 공안의 처벌이 약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검사서를 불법 위조해 유통하고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죠.


최근 들어 중국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당국은 인터넷에 가짜 핵산 검사서와 같이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이에게 벌금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도 기존에는 500위안 정도였으나 1만 위안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또한 이를 어길 시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일 때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며 방역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본토에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코로나 재유행 악몽이 커져만 가는 상황인데요. 매일 수십 명대 확진자가 중국 본토에서 속출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핵산 검사서 위조와 같은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