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지하철역까지… 부동산 과열 심해진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

중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에선 부동산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주택 가격은 8.7% 상승세를 보였죠.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위안화 신규 대출금액은 12조 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열과 함께 교묘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꼼수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WOOtrip|최희진 기자

분양가 올리기 위해
가짜 지하철역 만들어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전달보다 상승한 도시도 61곳으로 늘었는데요. 부동산이 중국 전체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주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부동산 투기열이 고조되면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꼼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등장한 가짜 지하철역이 대표적인데요. 분양업체가 지하철역을 가짜로 만들어 분양가를 높이려다 적발된 사건이었죠. 중국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역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선 ‘역세권’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노리고 가짜 지하철역 표지판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지난시에 개통 중인 지하철은 고작 1~3호선뿐이지만 지하철역 8호선 표지판이 등장하자 많은 이들이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당국 공안이 조사를 나선 결과 이는 분양업체가 만든 가짜 표지판이었는데요. 인근 아파트의 분양 성과가 저조하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죠. 결국 해당 업체는 과태료 9만 위안을 부과 받았으며 해당 표지판은 철거되었습니다.

고층 빌딩 높이 제한하자
꼼수 발동한 건설사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택한 꼼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건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높아질수록 건설 비용이 높아지고 공실률 문제도 심해지자 중국 당국은 전역에 500미터 이상의 빌딩 건축을 불허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에 장쑤성 쑤저우의 한 건설사가 짓고 있던 빌딩을 499미터로 맞추기로 결정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타 지방 정부나 건설사들 역시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었죠.


작년 산둥성 칭다오에는 1층부터 꼭대기까지 창문 대신 ‘창문 그림’이 그려진 아파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창문 배치에 따른 건축물 안전 규정을 위반할 위기에 놓이자 페인트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칭다오뿐만 아니라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가짜 창문 아파트가 줄줄이 지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주택 대출 규제 피하려
위장 이혼으로 꾸민 사례도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저축보다 좋은 투자처라고 여기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집값이 오를 때까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이 생기기만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년 빈집의 개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빈집이 늘면 관리에 투입될 행정 비용이 늘면서 경제적 비용이 커지게 되죠. 문제는 이런 일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를 도입하고 나서자 다주택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으로 꾸미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하고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식이죠. 한편 이 같은 위장 이혼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자 정부는 혼인상태와 대출 규모를 조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열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잇따라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투기 광풍은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도시 가구 전체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통계 수치도 발표되었죠. 이에 따라 부동산 거품의 폭발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방 정부는 막대한 부채 때문에 파산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부동산에 몰려있는 돈은 약 52조 달러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죠.


실제로 그 위험성은 빈집 및 공실률 증가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만 100만 채, 전국적으로 최대 6천5백만 채가 공실로 집계되는 등 엄청난 규모의 빈집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에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입으며 대출 규제를 마냥 강화할 수만은 없게 되면서 부동산 규제책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