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좀…’ 집 공동명의 거절하자 아내 살해한 남편의 최후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존재하였지만 점점 폐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범죄 횟수도 많아 여전히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있죠.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 선고 집행 건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사건이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WOOtrip|최희진 기자

공동명의 거절한 아내
살해 후 토막 낸 남편

중국의 형량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무거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마약 판매, 상습 강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형 선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다른 국가에서는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도 중국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사건이라면 국민 정서를 의식한 사형 판결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중국 항저우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살해한 남편의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아내를 살해한 후 시체를 토막 내 주택 인근의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파출소에 찾아가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고 기자와 인터뷰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죠.

하지만 공안이 주택 정화조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찾아내면서 범죄 행각은 곧 발각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아내는 평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는데요. 사건이 있기 전날 남편은 아내 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선처 호소했으나…
1심에서 사형 판결

이달 14일 중국 항저우시 중급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뒤 토막 내 정화조에 유기한 남편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인 만큼 이날 피고의 재판은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남편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눈물을 보이는 등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어필하는 퍼포먼스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과 피고가 평소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법원은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호한 처벌 배워야”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

재판부는 “피고의 국선 변호인은 법에 따라 쉬 씨에 대한 변호를 진행했다”라며 피고의 소송과 관련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정신감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의 죄질이 매우 잔인하고 잔혹하다”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 선고 집행 건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인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거 하나는 중국이 부럽다”, “한국도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중국 판사들이 피해자 편에서 훨씬 명확한 판결을 하는 것 같다”, “중국에 배워야 할 유일한 것은 마약과 극악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