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년째’ 쌍끌이 中어선 때문에 현재 서해에서 벌어진 상황

이달 9일 연평도 망향 전망대에서 촬영한 중국 어선 영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연평도 부근에 중국 어선들이 몰려 있는 모습이었죠. 몇 년째 중국 불법 어선이 급증하면서 국내 어선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어민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WOOtrip|이한율 기자

서해, 하루 평균 100척
넘는 중국 어선 출몰해

중국 어선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유독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중국 어선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3월부터 하루 평균 100척 넘는 중국 어선이 출몰했으며 꽃게잡이 철이 시작되는 4월에는 하루 평균 180척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였죠.

중국 어선은 주로 NLL을 타고 들어와 낮에 연평도 앞에 정박해 있다가 밤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평도 주변 해역은 삼강 하구에서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는 곳으로, 많은 어자원이 모여 산란을 하는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이곳 연평도에서 중국 어선은 형망을 이용해 각종 어패류를 모조리 긁어내는 식으로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
해경 싣고 도주해

지난 2016년 우리 해경이 연평도 서해 NLL 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붙잡기 위해 몸을 실었다가 북쪽으로 1km나 더 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50톤 급 중국 어선이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약 8.6km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경은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중국 어선에 몸을 실었고 어선은 해경을 실은 채 북쪽으로 1km나 도주한 사건이었죠. 해경은 엔진 공기 흡입구를 막아 기관을 정지시킨 후 결국 불법 어선 나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북측으로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NLL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경들은 늘 시간에 쫓기는데요. 중국 어선에 올라탄 해경 단속요원들이 기관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철문으로 2중, 3중 걸어 잠그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어족 자원 고갈
수산물 가격 급등 요인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서해 지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허가 중국 어선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에 섞여 불법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해경은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허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해경이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1만 2천여 척의 불법 어선을 퇴거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4.7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의 조업 피해는 연간 440억 원~1324억 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크게 늘면서 국내 어선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산물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는 등 어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어종에 상관없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탓에 국내 어족 자원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죠.

정부의 소극적 대응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심지어 국내 어선은 산란기인 6월 말부터 8월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은 금어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배 규모로 늘어나는 동안 우리 해경의 단속 인원은 제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에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정작 해경 인력 증강 요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식 불법 조업으로 국내 어족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이에 더해 서해 일대는 중국 어선이 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구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평도 해변에서 중국어 라벨이 부착된 페트병이 대거 발견되는 등 환경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죠. 중국 어선에 의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 기관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많은 수의 불법 어선을 일일이 단속하는 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잡은 고기를 전량 회수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해 우리나라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대포를 쏴서 침몰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