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인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돈 내라던 아파트의 최후

건축 붐이 일면서 중국에서는 지나가는 길마다 아파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건물이 한 달에도 수십 채씩 쏟아지고 있습니다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매년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도 엄청나며 이를 둘러싼 분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죠. 얼마 전 중국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 시 매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무슨 일일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WOOtrip|한정미 기자

 
 

엘리베이터 요금 징수

당국 중지 명령으로 무산

지난해 8월 중국 산둥성 지난시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 시 매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객실 카드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한 것인데요. 30위안(약 5200원)을 충전하면 엘리베이터 600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죠. 1위안으로 20차례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주민이 호텔 손님이냐”라는 반응부터 “관리비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만든다” 등 반대 의견을 쏟아냈죠. 집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유아용품을 챙기느라 남들보다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릴 텐데 매번 요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관리 회사 측은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며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어 전기료 부담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요금제 도입 이후 전기 요금이 40% 이상 줄어드는 등 전기료를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알려졌죠.

이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는 선불카드 도입 이후 외부인의 광고 전단지 부착을 통제하는 부가적 효과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관할 당국은 결국 선불카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파트 관리 회사 측이 임의로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25년 된 노후 아파트에

유료 엘리베이터 설치

한편 중국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 허난성 정저우시에서는 아파트 면적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었죠. 2018년 상하이에서는 엘리베이터를 1회 사용할 때마다 0.15위안을 받아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는 완공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유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6층 규모의 해당 아파트에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승강기 설치 업체는 주민들에게 승강기 1회 이용 시마다 1위안(약 170원)의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을 정도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이용할 때마다 1위안을 내는 것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용 요금이 너무 비싸서 엘리베이터를 새로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기존처럼 계단을 이용할 것”이라며 요금을 지금보다 훨씬 내리거나 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아파트 건설 붐

관리비 분쟁 날로 심화

한편, 중국에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중국 아파트 관리비에는 엘리베이터 이용료나 건물 관리 등 소요 경비 등이 포함되며 가구 별 전기나 수도 요금은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지 않는 주민들도 많은데요. 중국에는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비 미납률이 20~30%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죠.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황구구의 한 아파트에선 수년째 이어진 관리비 논쟁으로 관리 회사가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네이멍구자치구 바옌나오시 린허구에서는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분쟁 인민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죠. 한편 중국에서 날로 심화되는 관리비 분쟁의 주요 원인은 주차난, 치안환경공공시설보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