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혼 후 3년간 아파트 구입 금지시킨 현실 이유





중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에선 부동산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주택 가격은 8.7% 상승세를 보였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열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국에서 최근 위장 이혼 사례가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보다 좋은 투자처
투기 목적으로 집 구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저축보다 좋은 투자처라고 여기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집값이 오를 때까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이 생기기만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년 빈집의 개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실 비율은 21.4%로 빈집이 많다고 알려진 일본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추가 구입하면서 중국 대도시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실제 중국의 집값은 10년 사이 10배나 올랐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부동산이 중국 전체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주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중국 도시 가구 전체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통계 수치도 발표되었습니다.


다주택 대출 규제 피하려
위장 이혼하는 사례 증가

실제로 빈 집이 늘어나면 집값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관리에 투입될 행정 비용이 늘면서 경제적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이미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한 2채 이상 구매를 제한하는 ‘주택 구매 제한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주택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으로 꾸미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등장한 편법으로 부부가 2채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 서류상 이혼하고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의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에 맞서 주택 구매 자격과 대출 우대 조건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위장 이혼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자 정부는 혼인상태와 대출 규모를 조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3년간
아파트 구입 금지

특히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전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분기의 이혼율이 48.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다주택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선전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이혼으로 꾸미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주택 구입 자격이 없는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이혼 일로부터 3년간 선전 시내의 아파트의 구입을 전격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인데요. 또한 혼인 상태와 세대원 가구 수, 대출 규모 등을 조회해 위장 이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열이 심각한 상하이도 올해 1월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이혼 전 보유 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로 도입했는데요. 또한 상하이시는 분양 주택 구입 후 매매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급속 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 세계 실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에선 부동산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위안화 신규 대출금액은 12조 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품의 폭발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방 정부는 막대한 부채 때문에 파산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죠.
지난해 기준 중국 부동산에 몰려있는 돈은 약 52조 달러(6경 2748조 원)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이에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이어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급속 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금융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