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입 시급하다”는 말 나온 중국의 무단횡단 처벌 수준





우리나라의 과거 사진특히 88 올림픽 이전의 사진을 보면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당시는 사회적 의식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인식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는데요지금의 중국을 보면 예전의 우리나라는 새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심각한 중국의 교통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칼을 빼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뿌리고 사진 찍어
무단횡단 막는 중국

중국 후베이성 다예시는 최근 교통질서 확립에 유독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빨간 불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장치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인 것인데요.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시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 기둥 모양으로 된 센서를 설치하면 이 센서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을 감지하면 즉석에서 물을 뿌립니다.



만일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을 감지하면 물을 뿌리고“무단횡단하지 마세요무단횡단은 위험합니다.”라며 안내 방송을 한 뒤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횡단보도 앞 전광판에 띄우게 되는데요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단횡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물 낭비가 따로 없다’, ‘노인들이 기둥에 겁을 먹고 넘어지면 어쩌냐?’며 부정적인 시선과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타이위안 시는 또 다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신호등에 설치된 스크린에 공개하는 것입니다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의 신호위반 당시 얼굴을 일주일 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신분증 사진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타이위안시 경찰 관계자는 스크린 공개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로 이후에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밝혔죠다만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중국

무단횡단뿐만 아니라 중국의 교통법규에 대한 의지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일종의 행정처벌을 했을 뿐 범죄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5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벌 수정안’이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음주운전을 형사처분의 책임을 지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 후 운전과 만취 운전으로 나눕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8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음주 후 운전그 이상이면 만취 운전으로 나뉘죠음주 후 운전은 초범 기준 면허정지 6개월 처분에 1천에서 2천 위안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만취 운전의 경우 술이 깰 때까지 구속면허 취소, 5년 내에 면허 재취득 불가의 처벌에 가해집니다.



만일 해당 차량이 영업용이었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된 후 평생 영업용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경우고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를 유발해 범죄가 성립된 경우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에 평생 면허 취득 불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는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없이 중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중국의 무단횡단 대비책

다시 주제로 돌아와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얼굴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걸 차치하고 목적 달성의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꽤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에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 필요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칙인데요.



적합의 원칙은 수단이 행정목적의 실현에 적합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의 원칙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채택하는 수단은 침해를 최소로 야기하는 수단이어야 할 것을 요하며상당성의 원칙은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위 세 가지 원칙을 모두 통과해야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되죠. 얼굴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단횡단 근절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보더라도 침해를 최소로 하는 수단인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권 존중을 침해한 범죄자 신상 공개의 요건으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를 확신할만한 충분한 증거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를 적시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역시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중국은 중국 나름의 법이 존재하겠지만 과연 무단횡단이 얼굴이나 이름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준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