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 안에 설치된 발견된 카메라 개수 세어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장 상사가 선물한 시계가 몰카임이 드러나 큰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몰카를 비롯해 N번방 사태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사례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대두되었습니다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중국 역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려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오늘은 중국의 몰카 범죄 실태와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의 몰카 범죄

중국 내에서 몰카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둥 성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해당 매장 피팅룸을 이용하던 여성 고객 B 씨가 그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벽에 이상한 물체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B 씨는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매장 직원과 함께 벽을 뜯어보았는데요. 확인해보니 그 안에서 카메라, 메모리 카드와 충전기가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몰카를 발견한 여성 B 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도 이미 촬영이 진행된 상태로 B 씨는 그 이후에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했죠.




몰카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져 공영 화장실에 가는 것도 꺼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택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중국 푸젠성 푸저우에 사는 여성 A 씨는 TV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전 해당 임대 아파트로 이사 온 A 씨는 그간 TV를 켠 적이 없어 소리가 나는 것을 수상쩍게 여기다 가장자리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TV를 뜯어본 A 씨는 회로 기판에서 몰카와 32GB 메모리 카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몰카는 매일 오후 9시부터 아침까지 부부의 일상을 모두 찍고 있었는데요신고 후 일주일 만에 붙잡힌 범인은 직전에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세입자 남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두 건의 사건도 소름 듣는 사건입니다만 지금 소개할 이 사건은 더욱 심각합니다저장성 항저우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사택 욕실에서 테이프가 붙여진 검은색 물체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이를 몰래카메라로 확인한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해당 사택은 A 씨 외에도 직장 동료 여성 B 씨가 함께 쓰는 공간이었고두 사람은 몇 년 동안의 룸메이트 생활로 친자매와 다름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이후 B 씨가 결혼하며 A 씨 홀로 머물게 된 사택에 B 씨 부부가 자주 찾아왔는데요몰카 범인이 바로 그 B 씨의 남편임이 밝혀져 두 사람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비 구매가 용이하고
처벌이 약한 몰카 범죄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포함해서 중국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몰카 범죄가 판을 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하나는 불법 촬영 장비의 구매가 용이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부터 오프라인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마음만 먹으면 몰래 카메라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광둥성 선전에 소재한 세계 최대 IT 단지 화창베이에선 각종 몰카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300위안(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물론 중국에선 2015년부터 허가 없는 소형 카메라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몰카 판매로 인한 수익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에 열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형법에 의하면 성에 관련하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동반해야 합니다폭력협박 등에 의해 반항을 못 하게 한 상태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몰카 범죄와 같이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의 불법 촬영은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최대 10일의 행정 구금이나 500위안 ( 8만 5천 원이하의 벌금만을 물릴 뿐인데요더구나 치안관리처벌법은 행정법이므로 이에 의한 처벌은 행정처벌에 불과할 뿐 형사처분은 아닙니다몰카 범죄가 형사 처분이 되는 경우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배포판매하는 경우에만 음란물 유포 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 관련 처벌 규정의
신설이 시급한 중국

몰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법령의 개정입니다. 왕더샨 베이징수도경제무역대 법학과 교수는 차이나데일리를 통해 “(몰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 형법에 불법 촬영 행위를 범죄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앞서 설명했듯 타인의 동의 없이 한 촬영 자체만으로는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는 구시대적 법률로 몰카와 같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의 존재조차 없을 때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데요해당 법률에 의하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판매 등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히 촬영하거나라고 적시하여 촬영 그 자체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말고도 일본미국캐나다인도네시아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입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손놓고 방관만 하고 있지 않으며 올해 9월부터 데이터 보안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로서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불법 촬영 영상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영상 등의 유통을 막지 못하면 알리바바징둥 등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미디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지만 몰래카메라 자체에 대한 처벌 근거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여 법률로서 제지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