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자녀 정책은 옛말’ 돈까지 주면서 출산 장려한다는 중국 현황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황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중국 인구가 너무 많아 산아 제한 정책을 통해 한 명만 낳고 길렀더니외동으로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독선적이고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이제 어느덧 소황제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 인구 비중 높아져
출산율 증가 절실한 중국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황제’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의 위협을 느낀 중국 정부는 1978년 처음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지난 2015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고령층 비중의 증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19년 전체의 12.6%에서 2020 13.5%로 증가했는데요이대로면 2021년부터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자명해 보입니다노인층이 많다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만 그들을 부양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죠고령층 인구 비중이 12.6% 즈음일 때 한국미국일본 등의 나라는 1인당 GDP 2 4,000달러를 돌파한 반면 중국은 2019년 당시 1인당 GDP 1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젊은 세대가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대목입니다.



자연스레 생산 가능 인구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지난 2011 69.8%에서 2020 63.5%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생산 가능 인구랑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을 책임지는 인구라 할 수 있는데요인구 구성비 중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체의 생산능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아 제한 정책 완화와 출산
장려금으로 반전 꾀하는 중국

이렇듯 출산율이 줄고 사회가 고령화 됨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표어도 기존의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에서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산아 제한 정책을 단순히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보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상하이 당국에선 미혼모에게도 출산 보험의 복지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출산 보험은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할 때 국가로부터 의료 서비스와 출산 보조금출산 휴가 등을 받는 정책으로 기존에 미혼모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이렇듯 중국 정부 당국은 출산 장려 지원금에 대한 생각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정작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중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전반적 환경사교육 열풍에 따른 높은 교육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세 가지 모두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중국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대표적인 선진국 병인데요.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선 국가들은 하나 같이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값사교육비, 여성들의 커리어 문제를 그 주된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 활동이 늘면서 아이를 갖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현상인데요결국 단발적인 지원금으로는 그 어떤 문제의 원인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그나마 해결책을 찾는 나라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두 국가는 직장 가진 엄마들의 충분한 출산 휴가와 직장 복귀 정책은 물론 무료 공공보육 시설편안한 직장 문화 등이 정착되어 유럽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현금 제공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들과 전반적인 문화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지원금을 지급하여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려 하기 보단 장기적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목적 달성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