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단숨에 8억 올려버려…중국인의 아파트 쇼핑 현황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이 말이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에까지 퍼진 모양입니다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 사례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그 실태나 원인이 무엇인지과연 부작용은 없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달리 자산 안정성 좋아
국내 부동산 선호하는 중국인들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서울 강남에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즈후 (zhihu)에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는 이유에 대해 ‘가격이 내릴 위험이 적고, 거리가 가까워서 관리하기 쉽다” 혹은 ”자산 안정성에 대해 걱정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 10년간 점차 많아지며 16배가량 증가했습니다대법원 등기국에 따르면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집합 건물은 2011 648건에서 지난해인 2020년 1 559건으로 약 16.3배 폭등했습니다같은 기간 외국인의 전체 매수 등기 건수가 3238건에서 1 9371건으로 약 6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폭입니다.

실례로 한국 아파트에 투자하여 돈을 번 중국인도 많은데요중국인 B (37) 씨는 2019 12월 서울 성수동의 트리마제 전용 면적 84제곱 미터를 29억에 매입했는데요이는 5개월 전 같은 면적 실 거래가인 23 5천만 원 보다 5 5천만 원가량 비싼 가격이었으나 최근 실거래가가 3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대출이나 세금 규제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 있는 외국인 거래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택 수요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요를 누르려는 기조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나 1가구 1주택이 넘을 경우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물론 그들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같은 규제를 받겠지만중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미리 받아서 오는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1가구 1주택 역시 중국인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국내 아파트 1채씩을 샀다면 각각 1주택자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역차별의 문제 말고 또 다른 우려 사항은 부동산 시장의 잠식입니다이미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휩쓸리는 자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불신 등으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는데요특히 캐나다의 밴쿠버호주의 시드니 등 영미권 국가들의 특정 도시 내의 물건을 집중 매수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여 현지인들이 오히려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회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손보거나
중국인들 취득 제한 거는 정책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당장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외국인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요. 20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은 248.7 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의 0.2%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서울의 강남 지역인데 반해 중국인들이 주로 매입하는 지역은 서울 서남부 지역인 것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다만 향후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급증해 부작용이 점차 나타난다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일전에 이미 중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잠식을 경험한 캐나다와 호주 등은 관련 제도를 준비해뒀는데요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외국인이 밴쿠버 등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호주의 경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관련 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데요상호주의란 간단히 말해 우리 국민의 자국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도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우리나라는 헌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