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어가는데 보고만…” 중국 시민의식 한눈에 알 수 있는 영상

최근 중국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납치 미수 자체보다 당시 사건 현장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더욱 뜨거웠습니다분명히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어떠한 제지나 조치 없이 구경만 했기 때문입니다그전에도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곤 했는데요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치 현장을 목격하고도
스쳐 지나가는 오토바이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9일 아침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친저우 시의 링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한 것인데요. 인근 CCTV에 여성이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여성은 차 문을 닫고 남성을 밀쳐내는 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남성은 여성의 목을 휘어잡고 강제로 차에 태우길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얼굴, 목, 손 등에 멍이 드는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강하게 저항하던 여성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으나 행인들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현장 바로 옆 밀크티 가게 안에도 손님들이 납치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구경만 했죠특히 영상 중간에 오토바이를 타는 한 남성은 잠시 멈춰 현장을 지켜보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여성이 차에 태워지는 순간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여성에게 다가갔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현장에 모여들어 납치는 미수에 그쳤습니다가해자는 여성과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헤어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에 빠진 놈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을 중국에서는 ‘견사불구’(见死不救)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남의 불행을 외면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로지 선의로 타인을 돕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누명을 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판챠오잉 씨는 얼마 전 바로 옆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추궁이었습니다판 씨는 사고 현장 주변의 카메라를 모두 검색해 할머니가 자신과 관계없이 넘어지는 장면을 확보해 제출하고 나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심지어 행인들의 방관 끝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사건은 중국 산시성 쉬저우 시 화이런 현에서 발생했습니다한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지나가던 여성을 칼로 찌르기 시작한 것인데요범인은 무려 20여 차례나 여성을 찌른 뒤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현장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아무 일 없듯이 무심히 지나갔습니다범행 시간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도 아니고 아침 9시로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말이죠.

‘착한 사마리아인법’ 시행해
기존의 행태 바꾸고자 노력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오롯이 중국인의 악한 국민성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근현대사적 배경이 이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서양 세력, 일본과의 전쟁에 이어 중국 내 세력들에 의한 내전까지 숱한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오직 살아남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이 자신도 모르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풍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중국은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다는 ‘견사불구’(见死不救죄를 이른바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또는 ‘구조 불이행’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민법상 규정인 호인 법(好人法)을 두어 구조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긴급 구조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구속력 있게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일정한 강제성 부과를 위해서 행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구조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과 이를 형법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주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행정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증책임법률서비스기금 지원 등과 관련한 보완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