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인들이 ‘부동산 쇼핑’ 쓸어간다는 의외의 수도권 지역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전체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매수자가 외국인인 사례는 전체 매수인의 1% 미만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작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지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치하던 수도권
서남부 선호하는 중국인들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중국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는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3년 이래로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최근 5년간은 60~70%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인들은 경기 지역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인천과 서울 지역 부동산을 많이 매수했는데요.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는 경기 부천시와 인천의 부평구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인천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가리봉동, 대림동 등 기존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집값이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어 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데다 집값 역시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지역에 살고자 하기 때문으로 그 원인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인천 연수구
선호하는 미국인들

중국인에 이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미국인입니다.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 중 16.7%를 차지하는데요. 미국인들 역시 경기 지역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중국인들과 다른 지점은 이들은 서울 지역 부동산 역시 많이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시군구 별로 상세하게 봤을 때는 경기도 평택시와 인천 연수구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경기도 평택시는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인천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부촌인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거래가 훨씬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보유 주택 수 산정이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죠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에 대해 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미비합니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죠.

상호주의 걸맞은 제한 필요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란 자국민이 외국에서 법률상, 조약상 부여받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도 같은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주의의 원칙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역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국 토지의 경우 국유로서 자국민 역시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면 중국에 장기 거주해야 하고, 세금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는 증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는 단기 비자나 유학 비자로도 별다른 규제 없이 토지나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곡해하여 중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는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률 시행입니다.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해 어떤 법규와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외교 문제로 커지거나 우리 경제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