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은 못들어와” 현대차 무조건 막는다는 중고차 업계 근황

중고차 매매 진출한 현대차
업계와의 갈등 안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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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허용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중고차 매매업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올해 사업 개시를 목표로 이미 조직을 꾸린 상태. 경기도 용인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현대자동차는 조만간 본격적인 중고차 매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대기업과 중소 차 기업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대기업 vs 중고차 업계
사업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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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중고차 매매업 진출’ 관련 ‘사업 조정’ 4차 회의에서 중고차 업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3년간 유예시켜 줄 것과 대기업의 매집 제한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신차 영업권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조정’을 실시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을 최대 3년까지 유예시킬 수 있다.

합의 안될 경우
소송까지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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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사업권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는 ‘사업 조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중고차 업계 진출에 대해 강한 반대의 견을 냈다. 그들은 “중고차 업계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행위다”라며 “대기업 진출로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주장해왔다.

독과점 주장하는 중고차 업계
네티즌 반응

뉴스1

또한 이들은 “완성차 업체가 신차 제조, 판매에다 중고차 매매업과 중고차 수출, 폐차까지 더하게 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점 공룡을 형성하게 된다”라며 “그 피해는 당연히 소비자와 기존 영세 사업자에게 돌아온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랄 텐데…” “양아치들 없어지나 했더니 또 지연되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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