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좀 배워야하는데… 네티즌도 놀란 대만 음주운전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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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
한국의 처벌 수위 논란
대만, 일본 음주운전 처벌 수위

연합뉴스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는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하루 만에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만 41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5일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부부가 타고 있던 경운기와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BMW 차량으로 앞서 경운기를 추돌했는데, 이 사고로 60대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 역시 크게 다쳤다.

음주 사고 후
자동차 버리고 도주

조선일보

게다가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차량과 동승자를 현장에 두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상태였다고.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대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bomb01

음주운전 처벌 수위 논란이 발생하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만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만 교통부는 10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이 모두 공개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차량번호판도 2년 동안 영치되는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운전자의 차량도 몰수된다.

또한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역시 약 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등의 고의적인 음주 측정 거부행위 역시 처벌하기로 했다.

술 제공해도 안돼
일본 음주운전 처벌

연합뉴스

일본 역시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과 차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처벌 좀 제발 강화했으면 좋겠다” “술마시고 운전한 놈들 최소 무기징역 시켜야 함” “음주운전자들 핸들 못 잡게 손목에 전자팔찌 채워야 함”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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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럼 뭘 하나. 음주운전 법률 말고 나머지는 다 개판인데. 고속도로 1차선에 덤프트럭 굴러 다녀도 화물차가 추월선 들어가면 안되는 법 없다고 아무도 뭐라 안하고, 교통 딱지를 떼야 될 경찰들이 귀찮다고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유턴 하는 동네가 대만인데.

    어찌 아냐고? 나 여기 살거든.

    요점은 비판하자고 끌고 들어온 어제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였음. 음주운전 잘못해서 걸리면 새되기야 하지만 문젠 경찰부터 개판이라 잡질 않는다는 거니까.

    응답
  2. 운전면허 딸 때는 잘했을텐데…
    운전대만 잡으면 방향지시등 무시하고 차선변경 하는
    이들때문에 몇번이나 죽을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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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너무 쎄게하면 사람들의 재범율이 낮아짐 그럼 보험사 수익이 나빠지겠죠? 거기다가 판검사 본인들 가족 중 누가 뻘짖을 할지 모르는데 법을 쎄게하면 나중에 뒤처리를 못해줄것 아니요 다 큰 뜻이 있는것이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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