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830만 원” 운전자들이 절대 박으면 안 되는 구조물,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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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물 파손
보상 비용 분석
최대 2,000만 원

BBS NEWS
팝뉴스

운전하다 보면 도로 근처에 있는 시설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도로 위 시설물은 중앙분리대, 시선 유도봉, 가로등, 가로수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만약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게 되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과연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했을 시 배상금은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알아보자.

중앙분리대부터
전봇대까지

제주일보

 

중앙분리대의 경우 파손 시 1m당 10만 원을, 무단횡단 방지 봉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이라 2m당 17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가장 저렴한 시선 유도봉은 개당 3만 원 정도이며, 도로 안내 표지판은 크기에 따라 평균 90~1,000만원이다.

흔히 전봇대라 불리는 전신주는 고압선과 저압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설치비 포함 평균 1,000~2,0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신주 설치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신호등 파손
가로수 훼손 보상 비용

담양인신문

신호등만 파손했을 경우 보상 금액은 200~400만 원 정도지만만약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경찰청 관리하에 있는 설치물인 교통 신호 제어기를 파손한다면 4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할 때는 가로수에 투자된 관리비까지 보상해야 하는데이 때문에 은행나무 한 그루의 보상금은 840만 원 정도이다버즘나무왕벚나무의 보상금은 1~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다실제로지난 2016년 서울 중구에서 은행나무를 훼손한 운전자의 경우 변상금으로 834만 원을 냈다. 

“정말 무섭다”
네티즌 댓글 이어져

한경뉴스
만약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힐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을 낼 수 있다경찰청은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방안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에서 파악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훼손 보상금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정말 무섭네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박으면 수리비 어마어마하네요” 등 갖가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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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가 급발진하는 것 같다면 되도록 빨리 도로 위
    시설물을 추돌하는 게 낫다.
    피하면서 통제하려다 차가 가속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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