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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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살인, 음주운전
현행은 솜방망이 처벌
강력한 규제 추가된다

기호일보

사람의 희로애락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술은 인간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보편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하나의 문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모든 것은 과유불급인 법이다지나친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흩트리는데최근 우리 사회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꼭 개선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됐다한편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음주운전 당사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늘렸다는데과연 어떤 법안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이래도
음주운전 할 건가요

매일경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르면오는 7 28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다시 말해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했다는 것.

아주경제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자기부담금 신설에 나선 것은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고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와 같은 수준에 가깝다는 여론이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일으키는 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면서 자기부담금 신설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가 적어지면일정부분 업계 손해율에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네티즌들 반응

연합뉴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새론은 진짜 운이 좋았네..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안 끝난다”, “당연한 걸 이렇게 늦게 바꾸네.. 지가 술 먹고 사고 냈으면 지가 부담해야 정상이지와 같은 반응들이 존재했다.


 
추가로,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했네요음주운전은 이 사회에서 꼭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생겨나는 피해자가 제일 불쌍한 거임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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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대합니다
    음주로 부담금을 과하게 올리면 역선택 뺑소니를 조장할수있읍니다
    정부에서 보험사 이익을 대변해주면 안되고 역선택이 생기지 안토록 최고 금액을 30%로 하양하면 경각심 조성에 차이가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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