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각했어요” 요즘 출근길 지하철 시위 계속 이어지는 이유

전장연 시위 재개
또다시 출근길 불편
국민의 이동권은?

중앙일보

지난 13일, 52일 만에 재개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많은 시민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을 시민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실무자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았다며 시위를 재개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위로 인해 출근길 4호선은 최대 1시간이상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요구사항을 협박한다는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장애인 이동권을 논외로 친다면, 현시점 대한민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초고유가 시대
연일 기록 경신

최근,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무섭게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3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2,074.3원, 경윳값은 2,074.9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와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기름값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수에 대해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나 원유 관련 세금 면제 방안이 후보로 올랐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는 모양새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산업 흐름 빨간불

뉴시스

치솟은 경유 가격은 화물차 기사들이 운전대를 놓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안전 운임제 폐지 및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자동차 업계를 겨냥한 운송거부를 이어가면서 신차 출시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기타 관련 업계도 업무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그나마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들도 기름값 걱정은 매한가지다. 인천 서구의 한 화물차 주차장에서는 화물차와 관광버스에 몰래 등유를 넣어주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저렴하지만 차량의 엔진 마모를 부추겨 화재 위험이 크고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등유 주유는 현행 석유사업법상 불법이다.

늘어나는 생계 위협
새정부 다음 걸음은

한국경제

기름값뿐 아니라 택시 대란, 킥보드 문제, 불필요한 교통 통제 등 현재 우리 국민의 교통 환경은 그다지 쾌적해 보이지 않는다. 이어지는 차플레이션으로 자동차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울어버린 국제 정세에 강대국 미국 역시 치솟는 유가와 떨어지는 소비자 심리 지수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현존하는 갈등과 경제난에 세밀하게 대처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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