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기 너무 힘든데…전기차 주차구역에 세우면 내야하는 과태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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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전기차 과태료
최대 벌금 20만 원
전기차 계속 늘어나는 중

최근 전기차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늘어나는 전기차의 수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는 전기차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신설 아파트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의 총 주차대수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를 시행했고 세계정부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상황 주차구역까지 전기차 전용이 생겼다. 더욱이 이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차를 주차하면 벌금이 있다는데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자.

봐 주기에는 너무 많다
전국 기승하는 불법주차

한국경제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서울 전역에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전부터 전기차 주차 구역에 내연차를 대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일부 지역에만 해당했었다. 7월에 19개 지역으로 늘어나다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8월 추가되는 지역은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확대하자 적발건수가 17배로 급증해 이 같은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로는 ‘충전 구역 내 내연차 주차’로 적발건수에 76%를 차지했다고 한다.

내연차만 불가능
최대 과태료 20만 원

대한신문
엔뉴스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가 무조건 전기차인 것은 아니다. 전기차 이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또한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아파트 단지 내 녹색 바닥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내연차를 주차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내연차만 미워해
설레발 정책 아닌가

연합뉴스
한국경제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유는 아직 국내에는 전기차보다 상당수가 내연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차 운전자는 일반 좌석보다 많아진 임산부, 장애인 배려석을 예로 들며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최근 공격적인 전기차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내연차의 수를 앞지르는 것은 2036년쯤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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