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뭐 하러 내냐” 상상 초월하는 미납 과태료 액수, 얼마일까?

지난 5년 동안
미납된 과태료 액수
상상 초월하는 수준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를 물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그중에는 절대 적지 않은 과태료 액수에 찰나의 순간이라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본 운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운전자가 과태료를 낸다. 국가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어긴 대가니 말이다.

이는 당연한 행위다. 그런데 국내엔 이 당연한 행위를 하지 않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운전자들 때문에 미납된 과태료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년간 미납된 과태료
무려 약 7,580억 원

지난 6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건수는 약 1,46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부과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무려 약 7,580억 원이다. 지난 5년간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건수는 약 9,000만 건,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 원이었다. 즉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미납이 많은 지역과
미납 비율 높은 지역은?

과태료 미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였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만 미납된 과태료는 약 1,97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057억 원으로 경기도의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 549억 원, 인천 499억 원, 충남 437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의 미납액 비율은 20.7%로 집계됐다. 전북은 19.8%로 전남의 뒤를 이었고, 이어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순으로 확인됐다.

박탈감 느껴질라
대책 마련 시급해

현행법상 과태료는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시효가 만료되어 처분이 소멸한다. 이에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 단속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는 중이라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운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며 “그간 과태료를 성실히 내 온 운전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태료 징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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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를위반 했으면 당연히 내어야지 법치국가다 낸사람은 바보가 강제라도 징수하던지 차라도 압류해야지 그래야 법을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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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갈등 유발하는 냇글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민 1인 국힘 김용판님 교통법규 과태료 심각성 보다 더 심각한 사항은 서민 민생은 등한시하고 부자감세에 노동자 탄압하고 입으로만 먹고 사는 국민혈세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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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지역갈등 조장한다고 생각하기전에 왜 그런수치가 나오는지 또 그수치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는게 먼저인듯…. 옆에서 그랬으니 나도… 하거나 옆을 깍아내린다고. 내가 상승하는게 아니라는것 부터 알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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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으로만 먹고 사는 국민혈세 날강도 국힘 김용판님 국민 혈세로 세운 멀쩡한 청와대 집무실 놔두고 용산으로 이전 어마한 국민 세금 낭비 우리의 위대한 윤대통은 어찌 생각하는 지요?! ㅎㅎ 너ㅡ무 양심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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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니들 눈에는 다 전라도만 보이냐 경기도가 가장많대잖아 그리고 그놈의 윤가 문가 정작 너희들은 나라바꾸려고 시도조차 안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선동당하고 나라의 미래가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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