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교통정리하는 ‘모범운전자’ 무시한 운전자가 받는 처벌 수준

도로 혼잡 상황 통제하는
모범택시 기사의 지도
무시해도 되는 걸까

우린 종종 혼잡한 도로에서 ‘모범’이라는 글씨가 적힌 형광 조끼를 입은 아저씨들이 교통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중 경찰서장의 임명을 받은 ‘모범운전자’다.

주로 출근 시간대 차량 정체 구간이나 학교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들. 그러나 이들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적다. 이번 시간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역할과 그들의 지도를 꼭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찰 보조자로서
경찰과 같은 권한

중앙일보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 또는 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범운전자들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그들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경찰 보조자’의 자격을 갖는다.

여기서 경찰 보조자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과 합의된 경찰 보조 활동이어야 한다. 경찰 보조 활동의 경우, 경찰이 모범운전자에게 요청하고 경찰 업무 대장에 기록된 활동만 유효하다.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한다면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 등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익 추구 금지
공익을 위한 활동

도로교통공단
연합뉴스

지난 2018년, 모범운전자가 사기업 공사 현장 주변을 통제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적 있다.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지도를 하다가 변을 당했으니 국가에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일반적으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지도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모범 운전자가 일반 사기업 또는 단체와 사적으로 계약하여 도로를 통제할 경우, 경찰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므로 해당 모범운전자나 기업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

중앙일보
연합뉴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순수하게 선진교통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봉사단체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받는 혜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모범운전자는 1년에 7개의 교통 법규(20km 이하 구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작은 사안) 위반 면제권을 받는다.

물론 봉사활동의 개념이지만, 고생하는 데 비해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범운전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교통경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모범 운전자나 교통경찰의 지도에 협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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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신동 햇빛마을 에서 행주산성 고가및. 애들 신호 따르다 뒤에오던 덤프가 운전석 옆으로 오면서 운전자 뒷쪽후렌다. 뒷문. 운전자문. 작살당하고도 보험처리및 범칙금 4만원. 고향경찰서 교통계까지 갔으나 별의미 없씀. 오히려 빨리 갔으면 되지않냐 하더군 교통계 견찰노ㅁ이 , 앞차는 박아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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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잡한도로에서 모범운전자 교통정리하는것 좋지만,교통정리하는경찰이 원업무아닌가?어디서 뭐하길래 택시운전자를 보조경찰로 쓴다말인가?안좋은병폐는 반드시 고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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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댓글수준이 아주 천박하게 올렸는데 평생 한번도 봉사활동 안한 이기적이고 더러운 인성 이것들이 사회에 기생충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을 욕하는건 시민에 한사람 으로서 회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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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댓글수준이 아주 천박하게 올렸는데 평생 한번도 봉사활동 안한 이기적이고 더러운 인성 이것들이 사회에 기생충 같은 인간들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을 욕하는건 시민에 한사람 으로서 회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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