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똑같은 보호구역 아닌가… 운전자 90%가 모르는 스쿨존과 실버존 차이점

스쿨존과 실버존
다 같은 보호구역인데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내 도로에는 보호구역이란 곳이 존재한다.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나뉜다. 이들 보호구역은 노면에 별도의 색이 적용되고, 제한 속도가 다른 곳보다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호구역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은 바로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그다음은 실버존이라 불리는 노인 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 90%가 모른다는 스쿨존과 실버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단속 카메라 부착률과
민식이법 적용 여부 달라

연합뉴스

스쿨존과 실버존의 차이점 하나. 바로 단속 카메라의 부착률이 다르다는 점이다. 두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 속도나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차량에 최소 2배의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를 단속하는 카메라의 경우 실버존은 부족하다 못해 열악한 지경이다. 오죽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단속 카메라가 하나도 없는 실버존이 아직까지도 존재할까?

스쿨존과 실버존의 차이점 둘. 바로 민식이법의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다. 많은 운전자가 악법이라 평하는 민식이법. 해당 법안은 실버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스쿨존과 실버존이 각각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스쿨존과 실버존에 대한
운전자들 인식도 달라

전북도민일보
매일신문

스쿨존과 실버존의 차이. 막상 보니 너무 당연하며 별거 아닌 차이점이라 생각했는가? 사실 이는 우리가 스쿨존과 실버존에 각각 갖는 인식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스쿨존과 실버존, 이 둘은 보호하는 대상만 다를 뿐 그 목적은 상이하지 않은 보호구역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운전자들 사이 실버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함 넘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다. 실제로 실버존에서 이뤄지는 제한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난폭 운전 등은 스쿨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실버존 지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까지 나타났을까?

실버존을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해

조선비즈
서울특별시

2020년 기준,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57.5%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36%가 줄어들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33%가 늘어났다는 통계 역시 존재한다. 실버존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게 아닐까?

운전자 인식만큼 중요한 게 실버존을 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다. 실버존은 스쿨존에 비해 그 구역 개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개수 뿐만이 아니다. 설치된 시설물과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 단속 빈도 등 모든 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실버존을 향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이다.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고 말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실버존에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스쿨존과 실버존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아마도 운전자들의 인식과 정부, 지자체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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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보호구역이 40km인 곳만 봤는데? 노인들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빨리 걷질 못하니, 빨리 피하지도 못하는 노인들, 대책이 필요하네요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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