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갖고 다니는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기 위해 내야하는 금액 수준

지갑이 없어도
술집 출입 가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부분의 성인들은 술집을 가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될 수도 있지만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모두 없어서 곤경에 처했던 경험들 또한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해줄 해결책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모바일 운전 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첫번째 시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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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곳에서 약 9만 건을 시범 발급을 하며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끝마쳤다. 또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급 절차는 어렵지 않다.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대면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과 면허증 소지 시 발급이 가능하고 1개의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신고를 하면 화면이 잠겨 표시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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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후 스마트폰 뒷면에 태깅, 현장 QR코드 촬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용이 IC 카드 발급 13,000원, 현장 QR 발급 1,000원이다. 휴대폰에 태깅하기 위해 기존 면허증을 IC 면허증으로 대체하는데 14,000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 비용은 1,000원이지만 발급받은 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라온다.

네티즌 반응도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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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침 차게 시도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면허증 보여줄 일이 평생 몇 번 될까? 저 돈을 주고 발급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다”, “무슨 꼼수지, 필요 없을 것 같음” 등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반응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고 밝혔다. 분명 간편함이 생긴 것은 맞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번거로움이라는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명과 암은 앞으로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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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내용 오류. IC면허증발급 또는 시험소QR태깅으로알고 있어요. 따라서 13000원 또는 1000원입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안 것인가요?

    응답
  2. PASS 에 면허증 사진찍으면 되는데 궂이 시험장것만
    필요한가 지금사용중익ㆍㄷ
    지난 투표날 제시하고 투표도 햇슴

    응답
  3. 개개인의 면허 발급 이력이 이미 전산망에 다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 본인 인증정도로 무방문 다운로드가 기능할텐데 이건뭔 개수작인지..

    응답
  4.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틀딱들이나 뭣도 모르고 불평만 하는거 같은데
    삼성페이에 모바일 운면증이면 폰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매우 잘 쓰고 있어요 PC방이나 술집에서는 사진 안통하고 실물증만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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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강남구청 등에서는 실물 주민증만 제시하라는데 모든 곳에서 협조가 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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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너무 비싸다 13000원 ㅠㄷ ㄷ
      모바일로 ic모바일운면증신청결제완료되면
      취소도 안된다고한다 개선해달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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