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는 행위라면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라 불리는 이유

한국 음주운전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라 불려
해외의 처벌은 어떨까?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 덕에 대부분 국가에서 범죄 및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대다수 국내 대중들은 음주운전을 두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다. 보통 음주 운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대중들은 이들 두고 솜방방이 처벌을 받았다며 비판을 한다.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정말 솜방망이 처벌인 게 맞는 걸까?

한국에서 음주운전
이런 처벌 받습니다

제주일보
월간조선

현재 한국에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일본과 중국에선
어떤 처벌을 내릴까

닛폰TV
연변일보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모든 나라를 알아볼 순 없으니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짙은 일본, 중국만을 대상으로 알아보겠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3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사망 사고의 벌점, 20점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즉 사망 사고보다 음주운전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본다는 의미다. 운전자는 벌점으로 인해 면허 취소 및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해지며, 여기에 더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여기에 연대책임제가 적용되어 동승자 역시 함께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경우 재는 것 없이 운전자를 바로 형사재판으로 넘긴다. 특이한 점은 이때 법원 판결에 제약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즉 법원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최대 사형 집행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과거 상하이에선,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더 강한 처벌은 물론
근절하려는 노력도 필요

경북일보
헤럴드경제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떤지 살펴봤다. 어떤가? 음주 운전자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현재로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가? 사실 법이란 것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것이니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현재 한국에선 처벌 수위를 떠나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이다.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더욱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정부와 대중들의 음주 운전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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