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검사, 과연 무엇일까?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라면
받아야 하는 검사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중이다. 이에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 역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11만 4,795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전체 교통사고의 10.5%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많은 이들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령 운전자라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검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만 65세 이상이
자격 유지검사 받아야

서울신문
조선일보

국내엔 고령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가 하나 존재한다. 바로 자격 유지검사다. 자격 유지검사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고령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노령으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해당 검사는 대상자에 한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운전자는 3년을 주기로 ,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보다 더 짧은 1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 유지검사는
무엇을 검사할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격 유지검사에서 검사하는 항목에는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화살표 검사, 도로 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추적 검사, 복합 기능 검사, 총 7가지가 존재하며, 해당 검사들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2개 이상 받을 경우 부적합 처리된다.

해당 검사는 전국에 소재한 16개 공단 검사장에서 시행된다. 검사장이 멀어 검사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이동식 검사 서비스 역시 시행 중이라 한다. 다만 이동식 검사 서비스는 전국 단위가 아니고 강원, 경상권과 전라, 충청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 들려오는 중

뉴스원
TBS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검사를 고령 사업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령 운전자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들 주장의 근거다.

사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포함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사 대상의 확대 대신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자세가 더 우선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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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시면허부터 뺏자 제발 나이들어가지고 택시하시는 분 대부분인데 신호위반부터 차선위반 정지선 넘는건 기본이고 가로주행부터 칼치기 과속 등등 나열하기도 힘드네 왠만한 양카 못지않은 운전실력으류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택시랑 사고날뻔한적 한두번 아니고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ㅋㅋㅋㅋㅋㅋ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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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5세이상 10.5%, 55세이상 10.5%, 45세이상 10.5%, 35세이상 10.5%, 25세이상 10.5%, 25세이하 10.5%. 나머지 37%는 누가 친 사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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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운전자에서 노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사고발생율 10.5%는 높다고 볼 수 없네~ 젊다는사람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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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체 사고율 중 고령자 사고비율이 10 % 면 나머지는 90 % 는 비고령자에 의한 사고라는 사실인데 왜 고령자 탓을 하나 궁금하네요. 면허증 반납하면 일시 지원으로 끝나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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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령자가 인지능력이 좀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조심운전을 하기 때문에 젊은 이들보다 사고율이 적다.야밤에 음주하고 사고낸 운전자중 65세이상이 몇프로나 점유하고 있나?
    과속에 음주운전에 게다가 난폭운전까지 전부 조사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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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술 먹을줄 아는사람 잠재적 음주사고 원인이므로 채질적으로 술 마실수 없는이 빼고 면허 박탈하라.
    노령사고 보다는 음주사고가 더 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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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나라가 망할징조인가 정치한다는사람들로부터시작해서 인간말종같은 그런행동들이 갑자기늘어간다 말세다 말세다하더니만 정말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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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 나라가 망할징조인가 정치한다는사람들로부터시작해서 인간말종같은 그런행동들이 갑자기늘어간다 말세다 말세다하더니만 정말오는건가 언어들도 악질적으로사용하고 도덕은 간데없고 막나가는언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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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하늘에서 떨어진 놈일세 그리고 니놈도 늙는다 그런이치도. 모르는놈이 어디서 주디는 살았다고 나불거리냐? 호로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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