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하겠다”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현재 상황 이렇다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
‘전기차 충전 요금’ 공약
결국 불이행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덧 30%대까지 떨어진 현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공약마저 결국 이행되지 못하게 됐다. 계속되는 공약 불이행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 전력이 2017년부터 시행한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6월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결’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계획은 그대로 증발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최대 12% 인상

파이낸셜 뉴스
전자신문

환경부는 지난 29일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오는 9월 1일부터 약 11~1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70kWh 배터리 장착 전기 승용차 기준) 현재 2만 503원에서 2만 2,708원으로 약 2,200원 정도 비싸진 셈.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충전요금 공동대응반을 꾸려 충전 요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전기차 관련
구매보조금 최소화 예정

한국경제
뉴스투데이

정부는 내년에는 충전시설 기본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전기의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대선 공약인 만큼 요금 동결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며 “최근 급등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과 수년간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지켜지지 못하는 공약
일부 네티즌들의 분노

뉴스1
경향신문

윤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저렴한 유지비 덕에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제도 종료와 요금 인상으로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지율 10퍼센트 이하로 가겠네”, “공약은 사탕발림이다”, “전기차 늘어나는데 저렴하게 충전 요금 해줄 리가 없지” 등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원전 가동 비중을 높여 전력 단가를 낮추겠다고 언급했지만, 전기요금 역시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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