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나요?’ 실제로 경찰에서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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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루프 올라가는 이들
정확한 법 저촉 사유는 없어
관련법으로 경찰은 처벌한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차가 주행 중인데 선루프를 통해 몸을 바깥으로 내미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많이 올라왔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부모, 혹은 보호자인 운전자가 막지 않았음에 많은 네티즌이 경악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정확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성인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처벌

YTN / 선 루프에 올라탄 아이들
선루프에 올라간 어른들

관계자는 선루프 자체에 올라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선루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가지 위법 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안전벨트 미착용이다. 즉, 단속 시에 선루프에 몸을 내민 채로 안전띠를 매라고 한다면 열에 아홉은 매지 못하고, 곧바로 단속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만약 선루프에 올라간 것이 아이들일 경우도 비슷하다. 아이들은 당연히 안전띠를 매지 못할 것이고, 다만 그 단속과 처벌 대상이 당사자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 즉 부모로 바뀔 분이다.

요즘 가끔 보이는
애견 선 루프

디스패치 / 멈춰있을 때는 상관 없다
주행 중에 고개를 내미는 것은 어떨까?

관계자는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선루프로 나온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애견일 경우는 어떨까? 애견은 안전벨트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법에 걸릴 일이 없지 않을까? 정답은 ‘틀렸다’ 이다.

애견은 교통법상 화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반려동물을 창밖, 혹은 선루프로 내미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저촉되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법 없다고 처벌 안하는거 아니다
다른 법과 엮어서 처벌한다

선 루프에 올라간 아이들
보배드림 / 선 루프에 올라간 아이들

운전자들은 왜 도로 위에서 위험 행위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가만히 내두냐고 불만을 표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경찰,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위의 위험을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처벌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혹여 도로 위에서 저런 몰지각한 사람을 본다면, ‘어차피 처벌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넘기면 어떻게든 처벌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빠르게 신고하도록 하자. 빨리 신고할수록 나와 내 가족이 더 안전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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