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벌금 내야 해? 사람 차별한다는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정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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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아무 문제 없고
누구는 과태료를 문다?
전용 주차구역의 비밀

운전자들에게 주차 문제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자동차 대수에 비해 주차 대수는 턱없이 부족해 주차하면서 어려움을 자주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대부분 텅텅 비어있는 주차 자리가 있다. 바로 전용 주차구역이다.

운전자 중 일부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전용 주차구역, 무언가 이상하다. 누구는 온종일 주차해놔도 아무 문제 없는데, 또 누구는 잠깐만 주차해도 과태료를 문다. 혹시 전용 주차구역에 우리가 모르는 차이점이 있는 걸까?

5가지로 나뉘는
전용 주차구역

경남도청
전북일보

우선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다. 전용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크게 5가지의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보행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한다. 또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하며, 여성 운전자를 위한 여성 전용 주차구역, 고령 운전자를 위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한다.

과태료 처분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오마이뉴스
복지타임즈

겉보기엔 대상만 다를 뿐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전용 주차구역. 그런데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갖는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각각 10만 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할 경우, 각각 5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추가 처분 역시 받게 된다.

반면 여성 전용 주차구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해당 전용 주차구역들의 경우 단순 배려 차원에서 설치된 전용 주차구역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법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경차 주차구역의 경우
비워둘 필요 있어

홍주포커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주차하는 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해당 구역은 과태료 처분은 없지만, 경차 보급 확대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비워두기가 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과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상대적으로 말이 많았던 전용 주차구역이기도 하다. 현재는 이들을 따로 구분 짓기보다는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으로 통합해 보급되는 추세다. 물론 여기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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