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3천만 원? 범죄자 낙인찍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교통사고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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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낙인찍히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정체

본디 사치품으로 구분됐던 물품, 자동차. 이랬던 자동차는 현재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필수품으로 구분되는 중이다. 지금도 매우 많은 대수의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런 우리에겐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고가 존재한다. 바로 교통사고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과태료가 3천만 원에 달하는, 또 범죄자로 낙인찍혀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교통사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사회상식에서 벗어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연합뉴스
퀴티타임즈

본디 교통사고는 사람이 죽은 경우, 물건을 손상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가 일상에서 흔하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킨 모든 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일반적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그런데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선으로 보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어떤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바로 12대 중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서울특별시청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12개의 중대 교통사고를 의미한다. 그 내용으로는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외에도 벌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역시 함께 받게 된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벌금 액수 자체가 매우 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끔 만든다.

음주 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경북일보
한국경제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2018년 제정된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범죄자 낙인이 찍혀 온 집안이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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