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그냥 내고 말지” 한국 도로에만 유독 많다는 ‘이것’,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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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에만
유독 많다는 ‘이것’
과연 정체가 뭘까?

한국은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많은 나라로 꼽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470만 대. 단순 계산하면 국민 2명당 1명이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 ‘이것’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도로에만 유독 많다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이것’. 이번 시간에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론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일상화가 된 불법 주정차
그 이유는 무엇일까?

BBS뉴스
경북일보

한국 도로에만 유독 많다는 ‘이것’. 바로 불법 주정차다.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불법 주정차는 거의 일상화가 되어있다. 원칙적으론 일반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의 경우 9~12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한국에 자동차가 많아도 너무 많다. 과도한 자동차 대수는 필연적으로 주차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국토 면적이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정도로 넓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 비해 매우 좁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주차 자리를 못 찾은 운전자들이 점선 노면표시든 실선 노면표시든 상관 않고 주차하는 것이다.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강남구청
중부매일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싹 다 잡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물론 그러면 아주 좋겠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는 현시점 기준으로 도로 상황에 여러모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지자체에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단 10명의 인력만을 할애하는 중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이 10명은 다른 지자체 대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인력 측면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 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

중앙일보
경상타임즈

또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려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국가다. 이러한 점들이 한데 모여 악순환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불편한 신고 과정,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 생각하는 낮은 시민 의식 등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 나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해 가급적 불법 주정차를 피하고, 불편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꾸준히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경찰, 지자체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존재한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당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 수 있다. 다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이에 걸맞은 제도와 규제가 나온다면 언젠가는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임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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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특히 사거리, 건널목주변에 불법 주정차는 근절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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