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호구였네” 전기차 보조금으로만 1,000억 챙겼다는 미국,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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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차별
테슬라 보조금 독식하는 중
보조금 대응 시급하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즉각적인 효력이 발휘됐는데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확대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에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는 한국에서 상반기에만 전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서둘러 미국과 한국의 보조금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1,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아 갈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 확대
보조금은 필수 요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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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제조 원가가 비싸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필수적인 요건인데, 실제 미국은 전기차 누적 판매량 20만 대를 달성하기 전까지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전기차 시장에 후발 주자로 나선 현대차와 기아의 전략이 무산됐다. 이들은 보조금을 통해 볼보와 닛산 등 경쟁사로부터 가격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계획이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오히려 1,000만 원가량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 전기차 보조금
휩쓸고 있는 테슬라

연합뉴스
바이두

지난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차에 지급한 보조금은 822억 5,000만 원이라고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447억 7,000만 원이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됐는데, 테슬라가 가져간 보조금만 44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국내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상반기 151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중국 역시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수입산 지원금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게 됐다.

보조금 정책 개편
더 늦기 전 시행해야

SBS 뉴스
현대차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 발표했지만, 완공되기까지 최소 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보조금에서 완전히 배제되기에, 전기차 시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하는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해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에 대한 무차별 대우를 계속해서 요청하되 필요할 경우 한 시적으로 국내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에 차별 금지를 촉구하더라도, 당장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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