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억울한데요?” 나도 모르게 저지른 ‘이것’,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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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의 일종
숙취 운전이 뭘까
해당 행위의 처분은?

국내에서 음주 운전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생각이 없는, 몰상식한 운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절대로 해선 안되는 행위”로 여기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운전자들조차 생각지 못한 음주운전, “이것”이 있다고 한다. 알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는 “이것”. 바로 숙취 운전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숙취 운전이란 무엇인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추가로 숙취 운전으로 처분 받은 사례들도 함께 알아보겠다.

음주 운전의 일종
숙취 운전이란?

SBS 뉴스

숙취운전은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숙취 운전은 엄연한 음주 운전의 일종이며 범법 행위로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해선 안되는 행위다.

다만 숙취 운전은 음주 운전보다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다음날, “잠을 잤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체감상 느낌으로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다. 사실 체감상 느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다. 술을 마신 후 잠을 아무리 잤다 한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치를 넘기면 음주 운전으로 구분, 그에 맞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숙취 운전이 걸리면
어떤 처분 받게 될까?

YTN
MBN

그렇다면 숙취 운전의 처분은 어떻게 될까? 사실 숙취 운전의 처분이란 말은 없다. 숙취 운전이 음주 운전의 일종인 만큼 모두 음주 운전으로 처분되는 것이다.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술을 언제 마셨는지에 상관없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 이상 0.2%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숙취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연합뉴스

숙취운전으로 처분 받은 대표적 사례로는 전 삼성 라이온즈 선수이자 현 삼성 라이온즈 2군 타격코치, 박한이의 사례가 있겠다. 지난 2019년, 박한이는 딸의 등교를 도와주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숙취 운전이 적발된 바 있었다. 이 일로 인해 박한이는 선수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됐다.

최근에는 가수 이수민이 본인 SNS에 “아 술이 안 ㄲ”라는 텍스트와 함께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 일로 인해 이수민은 단어의 선택이 잘못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따로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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