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3,000만 원이라고?” 교통사고 대처, 잘못하다간 바로 패가망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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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처 잘못하면 큰일난다
벌금만 3,000만 원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

도로 위 갑작스레 발생한 교통사고만큼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다. 특히 운전자들이 겪는 당황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대처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사고 대처를 위해 상대방에게 명함과 치료비를 주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대처 잘못하면
뺑소니로 간주된다

KBS 뉴스

앞서 언급한 사례는 판결이 잘못된 사례가 절대 아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락처만 남기로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고가 났다면
구호 조치를 해야 해

연합뉴스
한국안전신문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적극적인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상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구조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전까진 사고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명함 등을 통해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를 충분한 구호 조치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충분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렇게만 대처하자

뉴스제주
KBS 뉴스

그렇다면 충분한 구호 조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한 경우엔 바로 지혈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후 119에 연락해 빠른 시간 내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

충분한 구호 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전해야 한다. 이때 경찰에게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의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파손 정도를 차례로 알려야 한다. 그다음은 보험사에 연락해 해당 사고를 접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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