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오토바이 앞번호판’, 현재 상황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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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주행 증가
앞번호판 실효성 연구 필요
최소 5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앞) 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생활 밀착형 공약 중 하나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오토바이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내세운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오토바이 앞번호판’ 공약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해당 공약 도입에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토바이 앞번호판’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다양한 오토바이 형태
부상 위험 더 커져

국민일보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덩달아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급증했다. 이에 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영업용 오토바이의 앞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현 임기 동안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용 오토바이 앞번호판 부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14종 중 10종은 부착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라고 밝혔다. 이 의의 4종 역시 위치와 설치 각도, 크기 등이 제각각이며, 전면 충돌 사고 시 앞번호판으로 인해 부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번호판을 달아도
사각지대는 존재

경기매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국은 국내보다 앞서 ‘오토바이 앞번호판’을 도입했다. 다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충돌 사고 발생 때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이유 등 문제가 지적되자, 2014년에 결국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더라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갓길과 인도 등에서는 카메라 단속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카메라의 경우 도로에 깔린 센서를 이용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에, 이를 피해갈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소 5년 중장기 과제
다른 대책 마련해야

중앙일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토바이 앞번호판’에 관해 주무부처인 국도교통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 검토는 통상 5~10년 사이를 말하기에, 사실상 현재 임기 내에 도입이 어렵다는 뜻을 말한다. 만일 빠른 시일 내 오토바이 불법주행을 단속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오토바이 앞번호판’ 공약이 현 정부에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앞으로 4년 10월 남았다”, “앞번호판이 충돌 시 위험하다고? 말 갖지도 않은 소리”, “자동차번호판 4번 바뀔 때 오토바이 번호판은 1번도 안 바꼈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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