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각한데… 침수차 속이고 판매하다 적발된 중고차 딜러가 받은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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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불법유통 불안감
최대 징역까지 방안 강화
침수 이력 확대 공개

115년 만의 집중 호우 여진이 중고차 시장에 머물고 있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침수 신고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사업 취소 처분을 내리고, 해당 차량을 판매한 판매원은 3년간 해당 업종 퇴출한다”고 전했다.

전손 침수차량 폐차
기준은 여전히 없어

뉴스1

이전까지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고자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침수 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침수차들은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또한 침수차 주인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 등의 절차를 건너뛰고 개인이 운영하는 중고차로 유통될 문제가 있다. 만일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 및 은폐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지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강화된 방안

미디어펜
조선일보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관해 달라진 방안을 내놓았다.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사업취소, 판매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한다.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이 부과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365 통해
침수 차량 공개

자동차365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차량 정비·침수 정보를 모두 취합해 자동차365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확인 가능했던 것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시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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