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병원까지 데려간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 받은 이유

1

심각한 중범죄인 ‘뺑소니’
교통사고 후 구조조치 한 운전자
그가 ‘뺑소니’로 처벌 받은 이유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자리를 뜨는 범죄를 뺑소니라고 부른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죄’ 해당하는 뺑소니는 적발시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뺑소니범의 처벌 내용을 살펴보자.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여학생 치고
도망간 남성

연합뉴스
연합뉴스

뺑소니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여학생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B씨가 차량으로 여학생을 깔고 지나갔고, 결국 여학생은 흉부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여학생을 차로 친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지만 곧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장에서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에 여학생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도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없다
주장 황당해

MBN
뉴스1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고, 가족은 피해자가 숨을 거둬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라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에 데려간다고 ‘뺑소니’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를 진행했음에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65세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병원에 갔지만
거짓말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당 남성은 도로를 건너던 60대 장애인을 차로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남성이 피해자를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로 데려갔으며 자신을 보호자로 소개했다며 “사고 야기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료 결과 대퇴경부골절 의심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에게 그냥 넘어졌다고 대답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소아마비 장애 2급인 피해자는 피해 정도를 표정으로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 병원 진료를 마친 후 남성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연락처 대신 5만 원을 주고 떠났다고.

최근 벌어진 뺑소니 사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뺑소니 범죄가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살인이나 다를 바 없음”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고 가는 순간 살인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3
+1
0
+1
3
+1
2

1

  1. 뺑소니들 처벌이 겨우 2년?
    사람이 죽었는데 ?
    자기 자식들이 죽으면 초범들한테 얼마나
    형벌을 주는지 보고 싶다
    과연 2년으로 끝내는지 보고 싶군
    법을 새로 만들면 무엇을 하냐
    적용도 안하고 썩어서 버리는 법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b씨 운전자도
    사람 깔고 도망갔는데
    썩어 문들어진 한국 법
    판사시캬 똥먹었냐 사람 죽었는데
    형벌이 고작 2년?

    응답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