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신차 살걸…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차주가 냈다는 세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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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튜닝 가능해져
캠핑카로 튜닝 시 주의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

지난 2019년 발표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방안에 따라 캠핑카 튜닝에 관한 법률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캠핑카 수요가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굳어지자 캠핑카·차박 같은 형태가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방송사들 역시 ‘바퀴 달린 집’, ‘캠핑클럽’, ‘나는 차였어’ 등 캠핑 여행을 내세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캠핑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곤 했다. 무엇보다 장소만 허락된다면 어디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2030대 젊은 층에 큰 관심을 끌었는데, 기존의 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과 달리 각종 세금이 추가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아래에서 과연 캠핑카 튜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캠핑 인구 상승 추세
캠핑카 튜닝 활성화

연합뉴스
데일리시큐

2020년 2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캠핑카 법을 시행했다.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허용됐던 것이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뿐 아니라 5가지 시설(취사시설, 세면시설, 싱크대, 테이블, 화장실) 중 1가지만 충족해도 튜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늘어난 캠핑 인구와 캠핑카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실제 법이 개정된 후 캠핑카를 몰 수 있는 견인면허를 소유한 20대 인구가 급증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까지 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보유한 20대가 2,1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761명이 늘어나면서 연간 기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6,000대가 캠핑카로 개조되면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 말했다. 업계 역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대한다”며 개정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캠핑카 튜닝 시
손대면 안 되는 곳

티티씨뉴스
국토교통부

기존 자신의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할 때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최고 속도 제한 장치’와 ‘제동장치’인데,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이 불법 개조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운전자나 운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 구매는 가능해도 렌터카로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된 법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만이 대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캠핑카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던가 자신의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화된 규제와 달리
늘어난 세금 제도

연합뉴스
폴리뉴스

그런데 새 개정안이 마냥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란을 맞이한 것이다.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됐으나, 개정 후 차 값과 개조 비용을 더한 값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할뿐더러 개조 비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운행이 가능하다.

결국 소비자는 튜닝 하나로 신차를 구매했을 때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특히 누구나 쉽게 튜닝할 수 있도록 바뀐 법이 본래 취지에서 크게 어긋난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게 문제가 됐다. 반면에 기존 캠핑카를 갖고 있던 사람은 더 적은 세금을 내고 화려하게 튜닝이 가능해진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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