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게 없는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신경 안쓰다가 면허 취소된다는 ‘이것’,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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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사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1종, 2종에 따라 다르다
기한 안 지키면 면허 취소

우리가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허용해주는 증명서는 바로 면허증이 될 것이다. 이 면허증이 있어야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라이센스 중 하나다. 그런데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에도 갱신 기간이 있다고 한다.

본인이 언제 면허증을 취득했는지 정확한 년도 월일까지 모두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다. 그런데 FM 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 또한 알고 있어야 대강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 특히 면허를 발급받은 날짜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지며 1종과 2종 역시 갱신 기간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 연도와 종별로 갱신 기간이 어떻게 다르고 혹시 갱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면허를 발급받은 날짜도 중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앞서 언급했듯 면허를 발급 받은 연도와 날짜가 중요하다. 1종 보통의 경우 2011년 12월 8일 이전이라면 적성검사는 7년 주기, 신청 기한은 6개월이지만 12월 9일 이후에 취득 되었다면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신청 기한은 1년 동안 유지된다. 2종의 경우 12월 9일 이후에 취득되었다면 1종과 동일하며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9년 주기로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종과 2종은 갱신 방법도 다르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2종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과 기존 면허증만 준비하면 갱신할 수 있다. 아마 1종 수동면허의 경우 생업을 위해 운행하는 생계형 운전자도 많으므로 차이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갱신 기간 초과 시 벌금
기한 넘으면 면허 취소까지 간다

한국외식신문
전남뉴스

요즘은 카카오 메시지 혹은 메일이나 우편 등 알림을 편하게 받을 수 있으나 그런데도 까먹고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떄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1종 취득자는 3만 원 그리고 2종은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가산금은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 추가되어 최대 77% 가산금이 붙게 제도화되어있다.

특히 70세 고령 운전자는 2종 일지라도 공지한 기간을 초과하면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 할인된 액수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러나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을 초과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는 1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진행된다. 2종의 경우는 면허취소는 폐지되었으나 고령자(70세 이상)만 취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간 지났을 때 대처 방법
갱신 방법과 준비물은?

정책뉴스
지디넷코리아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해 면허 취소를 당했을 때는 5년 안에 재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대신 처음 취득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도로 주행 시험은 면제된다. 하지만 혹시라도 5년이 초과했다면 처음 면허증을 따는 사람처럼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치러야 한다.

1종의 경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이고 수수료는 13,000원, 신체 검사비는 대형/특수의 경우 7,000원이고 기타면허는 6,000원이다. 2종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결국 수령하러 직접 가야하므로 직접 가는 편이 낫다. 장소는 경찰서 혹은 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잊고 살 수 있는 운전면허 갱신 시간, 최대 1년이라는 긴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잊지 말고 갱신해서 과태료 처분과 면허취소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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