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한데… 자동차 사고 낸 대리기사, 모든 책임 차주한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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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어난 음주
내 차로 사고 낸 대리기사
책임이 나한테 있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간제한이 정상화된 이후 음주 생활을 이전과 같이 많이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거기에 모임 및 회식도 많아지는 추세라 차를 갖고 출근했을 때도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자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주로 대리기사를 통해 자신의 차를 집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리기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고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당연한 운전자의 책임
조수석도 책임 못 벗어나

보배드림
보배드림

대리 기사 이용 도중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변상을 차주분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운전한 사람인 대리기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는 차주도 교통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전 시 책임을 보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자동차 손해 배상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옆자리에 타고만 있어도 인명사고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대리기사가 낸 사고로부터 운전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운전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 후에도 보상한도는 지급되는 한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리운전 부르기 전에
보험 가입 여부 필수 체크

중앙일보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에 이르게 한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에 따르면 손해액이 5억 원이 발생했을 경우 앞서 말한 차주의 책임보험을 통해 1억 5천만 원이 보험사를 통해 배상이 된다. 남은 3억 5천만 원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대리기사의 업체 소속 여부와 대리운전 보험 가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기사의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기사가 업체도 없고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다면 차주가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대리운전자 규정에 따르면, 소속이 없는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차주가 독박을 쓰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대리운전 호출 전 주의사항
보험료 할증까지 확인해야

광주드림
타임즈

대리기사의 사고 처리 이후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동차보험 요율 지침서에 따르면 ‘자동차 취급업자’가 일으킨 사고는 사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취급업자’에는 대리운전업도 포함된다. 즉 대리기사의 운전 사고는 사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증 또한 붙지 않는다. 보험사마다 약관 해석에 대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할증이 붙을 경우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 주의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노골적으로 거리에서 호객행위 하는 기사들은 걸러야 한다. 또한 대리 기사님을 만났을 때 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성함, 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 전 준법 운전에 대해 정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다.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대리기사 운전 사고, 차주에게 모든 책임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억울한 일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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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먹었으니 대리부르지ᆢ
    술많이마시고 취했는데 뭔 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ᆢ이런걸 확인하냐? 말이야 막걸리야ᆢ?
    처음부터 보험가입하고 사업자내고 면허증있어야하고ᆢ
    이런게 없으면 대리운전 못하게 법으로 정해두면 딀것을ᆢ 정책을 이따위로하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수가 있나ᆢ 쯔쯧

    응답
    • 대리운전하는쪽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지 ᆢ
      옆에 탄 사람이 봉이냐?
      도대체 이런법 누가 만든거야?
      꼬라지 함 보자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ᆢ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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