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안되는건가요” 오토바이가 발만 들여도 불법이라는 ‘이곳’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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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자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령
벌금형 및 구류 처한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것 중에 자동차보다 위험한 것이 있다. 바로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 개뿐인 이륜차로 비교적 차보다는 가볍고 차 폭이 좁으므로 도로와 차 사이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타면서 특히 배달하는 경우 과속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통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반 차보다 오토바이의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은 현저하게 높다.

교통사고 분석 조사에 따르면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 오토바이 사고율 보다 무려 15배가 높았고 보통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무질서한 주행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고율은 낮지만, 사망률은 2배나 높을 정도로 위험한 오토바이가 절대 주행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한다.

법으로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

MBN
경남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완공이 된 1968년에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에어백 등이 부족하기에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크게 다칠 수 있으며 브레이크 제동거리 역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1972년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늘어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이후 199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도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선 평균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목숨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 너무 높아

연합뉴스
보배드림

2020년 승용차 사고와 이륜차 사고 건수를 보면 이륜차의 사고 건수는 적지만 승용차보다 사망률은 두 배 이상이 높았다. 2018년부터 이륜차의 사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무려 31%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를 살펴보아도 오토바이 사고는 탑승객에게 매우 치명적이기에 주행 구역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런데 OECD 가입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내린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각 국가마다 허용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라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독일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아우토반을 비롯해 중국과 태국 외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부 오토바이 소유자들의 불만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무단으로 제한구역 침범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YTN
제주소방안전본부

혹시라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섰다면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량의 경우 내가 주행하고자 하는 도로가 어디인지 필히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특히 진입하면 안 되는 도로 출입구에는 오토바이 통행금지가 적혀있어 고의가 아닌 실수였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이륜차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 자동차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경찰과 헌병이 주로 타고 다니는 순찰용 모터사이클을 뜻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싸이카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해외는 되고 우리는 안되는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현재까지 쌓아온 운전 문화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 이동 수단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규 역시 조금씩 달라질 필요는 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공존하는 국가를 벤치마킹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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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니들이 좋아하는 OECD는 왜 안따라하냐?
    오토뱌이 운전자는 자기 책임하에 타야하는것이지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후진국들보다 못하냐? 하여튼 꼰대들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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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악치졸의 끝을 달리는 바혐나치공화국
      반백년을 개논리 내밀어가며 세뇌선동질 하지만
      한국 이륜차 운전자 oecd회원국 사망률 평균입니다.

      응답
  2. 웃기고 있네.
    더러운 바혐사상 세뇌선동 종특.
    가해/피해 따위는 절대적으로 안드로메다로 치워버리고 “위험! 괘씸! 사고! 끔찍!” 무논리 몰상식 무조건적 전체일반화.
    운전질이 위험하면 위험요소를 처벌해야지.
    살해당하는 쪽을 전체일반화로 찍어누르냐?

    응답
  3. 연간 가해차종별 사고건수(경찰DB)
    사륜차가 이륜차의 10배에 육박
    원동기가 이륜차의 1/10수준
    법륜상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흉악한 범죄는 살인.
    [바혐나치공화국 개논리]
    바퀴네개짜리 2시간에 한 명씩 살해 따위는 알 바 아니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전체일반화로 싸잡아 반백년 차별규제로 찍어누르고 사고 나기 딱 좋은 시내교차로로 몰아세우고 만악의 근원인양 전국민 상대로혐오세뇌 선동질 해야됨. 이게 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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