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이것’ 안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과태료 60만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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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점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대 과태료 60만 원

올해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점검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차주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었으며, 31일째부터 3일마다 증가되는 금액도 2만 원으로 늘었다. 만약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기점검
안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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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검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자동차 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며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4만대가 넘는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서 차주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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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정기 점검에 대해 누리꾼들은 “자동차 오래 타려면 정기점검 꼭 받아야함” “운전하는 데 갑자기 사고나면 안되지” “과태료 60만 원이면 엄청 세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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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 등은 추석 연휴를 맞아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는 차주들은 엔진, 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마모 상태,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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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후 자동차바퀴가 빠졌습니다 형식적인 검사를 왜하고 돈을 왜 주나요…검사소를 못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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