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제가 돈 내겠습니다” 주유소 가격 단합에 결국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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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싼 기름값
국제 유가 반영 늦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9월 14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740.4원이며 경유 가격은 1,858.6원이다. 리터 당 2,100원을 넘어가던 지난 7월 초에 비해 확연히 가격이 내려갔지만, 아직은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기름값은 9월 첫째 주까지 9주 연속 하락했지만, 그 폭이 가파르지 않다. 현재 서부텍사스유 가격은 배럴 당 87달러 수준으로, 올 1월 말과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 휘발유 판매가격은 1,651원, 경유는 1,469원으로 지금에 비해 확연히 저렴했다.

유류세 최대 폭 인하했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체감 못해

뉴스1
뉴시스

국제 유가 하락과 7월부터 적용된 유류세 37% 인하 정책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름값 하락세는 더디기만 하다. 더불어, 내년에도 유류세 30% 인하를 적용할 시 세수 추산치가 올해보다도 0.4% 적을 것으로 전망돼 조치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국, 현재 시세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름값은 또다시 2천 원 선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실정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기회를 노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정유사 중간 단가 공개한다
유통 마진 파악해 투명성 확보

연합뉴스
가스신문

지난 12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유사의 주·월 단위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산업부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유소 및 일반 대리점 등 판매 대상별 가격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유사의 중간 가격을 파악하게 되면, 유통 마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인데, 보고받은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 좀 챙깁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경기신문
조선일보

한편, 정부가 정유사에 대한 가격 공개 압박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정이 적발되면 징계도 강하게 해주세요”, “유류세 폐지하고 환급 방식으로 바꿔주지…”, “공개만 하는 조치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늦게 반영되는 것에 정유사들은 수입 과정에서의 시간차나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곤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를 땐 순식간에 오르고 내릴 땐 더디게 내린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기름값이 안정될지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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