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공무원 중 유일하게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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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대범죄 인식
공무원 징계 수위 높였다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글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자료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가벼웠지만, ‘윤창호 사건’, ‘벤츠녀 사건’ 등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윤창호법 등 실제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대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거세지면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를 내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했는데, 검사의 경우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은 최고 해임인데
검사 징계 규정은 따로 정한다

뉴시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징계 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강화된 공무원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최소 감봉에서 최대 정직 처분을, 이상이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한 차례만 적발되어도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징계 기준
그마저도 최소 징계로?

연합뉴스
글 내용과 무관한 사진 자료 / 연합뉴스

결국 검사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가 면직 처분인 셈인데, 면직의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퇴직급여는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런데, 정해진 기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YTN의 취재 결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총 6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이 직무 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이 없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 처분이 내려지는데,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숙취운전을 하던 모 검사는 옆 차량을 들이받았는데도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잣대는 금물”
네티즌들의 반응은

KBS
동아일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신분보장을 명분으로 징계 정도를 약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기준보다 징계 실태가 더 중요하기에, 궁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명령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검사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하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직업군인데…”, “모든 공무원에게 중징계 내려야 합니다”, “사람 죽일 뻔했으면 옷은 당연히 벗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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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런것들이 검사라니?어이가 없네ㅋ 내가 해도
    니들보다 잘하겠다…음주운전 하고 저따구로 처리 하는것들이 무슨검사냐 병신이지…옷 벗기 싫음 음주운전 하지 말던가…그래서 내가 해도니들보 났다는거다 길가는 초딩보다 못한것들이 검사냐?병신이지…니들한테 뭘 바래?개가 똥을 끊는게 더 빠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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