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저 불가항력 인정한 보행자 사고, 무조건 조심하는 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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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망자 많은 한국
강한 규칙과 무관한 사고
불가항력 인정한 사례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이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그런데도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바로 무단횡단 사고이다.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는 예측이 어렵지만, 운전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마저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80km/h 도로에서 튀어나온 보행자
20m 거리였지만 가까스로 피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지난 6월 1일, 강원도 인제의 8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장면이 담겨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측 차로 공사로 인해 1차로를 규정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중앙 콘크리트 옹벽과 중앙분리대 사이로 무단횡단했고, 당시 차량과의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해 운전자가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제보자가 재빠르게 핸들을 꺾어 보행자는 사이드미러와 펜더에 스치듯 충돌했고,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깔끔하게 무혐의 밝혀져
관행과 다른 이례적 결정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담당 경찰관도, “이건 못 피할 것 같은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가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사 구간에 임의로 적용된 60km/h를 준수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사고처럼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전북도민일보

“목숨 하나 살리셨네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건 보행자가 위로금을 줘야 할 판인데…”, “제보자분 순발력이 대단하네요”, “이건 생명을 구한 겁니다”, “80 도로에서 좌우 안 살피고 걸어 나오는 건 조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고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항상 좌우를 잘 살피고, 사각지대 근처에서 서행하는 방어운전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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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과 트라우마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비등을 차주에게 지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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