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내세요, 택시비 줄인상 조짐 보이자 시민들…”그냥 안 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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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대란 장기화
정부, 해결책 강구 나서
서울시는 내년 요금 인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는 제자리를 찾았지만,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택시 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법인 기사 102,000명 중 29,000명이 배달업, 택배업 등으로 이직했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다.

심야 택시 대란 장기화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정은 협의체를 구성해 해소 방안 강구에 나섰다. 택시 업계는 기사 유입을 위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서울시는 회의를 진행해 기본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
그 외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단축된다.

이에 더해, 요금 측정 기준도 소폭 조정돼 미터기 오르는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며,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높아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안이 회의를 통과하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금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전국적인 기본 요금 인상 예상
시민과 업계, 탐탁지 않은 반응

인터넷 커뮤니티
매일노동뉴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 서울시와 관련 정책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의 변화가 예측된다. 요금 인상 분위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통으로 관측되는데, 대전시는 내달부터 요금과 관계없이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납금 제도 등 내부 요인 개선을 통해 수익 구조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시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 역시, 요금 인상이 수요 감소로 이어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효과가 있을지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주경제
한겨레

한편,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택시회사 사장만 배불리는 일이다”, “우버, 타다는 언제 허용하는 거냐”, “10시부터 할증은 좀 그런데…”, “택시비 천 원 올리는 건 큰 부담 아니다”, “인간적으로 3,800원은 너무 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4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출료 성격의 탄력요금제 도입과 의무 휴무제 폐지 등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 도입 이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업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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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시타는손님들이많은가보네아니면 타지말라고시위하는건가 택시요금올리면 산악금올라갈거고그게뭐좋다고택시닌상할려고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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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택시타는손님들이많은가보네아니면 타지말라고시위하는건가 택시요금올리면 산악금올라갈거고그게뭐좋다고택시인상할려고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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