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 갈 수 있나요, 택시 대란 해소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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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대란 심화하자
해결책 강구 나선 국토부
발표한 내용 살펴보니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는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심야 택시 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했으며, 단거리 이용 시 승차난은 2배에 달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고,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과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발표, 어떤 것들이 바뀔지 알아보자.

심야 호출료 4~5천 원으로
승차거부 예방 조치도 적용

연합뉴스
인천일보

국토부는 밤 10시~새벽 3시의 심야에 한정하여 현행 최대 3천 원의 호출료를 유형별 최대 5천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으로 택시기사들의 월수입이 약 3~4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무료 호출도 이용 가능하나 적용 이후 무료 호출 배차 확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수요-공급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기사 처우 개선이 목적인 만큼 플랫폼 업체는 높은 비율로 호출료를 기사에 배분해야 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로 배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며 서울시의 경우 택시 수급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호출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택시부제 50년 만에 해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교통일보
뉴시스

탄력적 호출료 외에도 지난 1973년부터 도입된 택시부제를 해제해 운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인데, 서울시의 경우 10월부터 제도 해제가 권고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개인택시 전환 요건 폐지나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전반적인 택시 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시기사의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근로계약서 체결,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해당 조치는 10월부터 시행되며 법인택시 리스제나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행 형태를 개선하는 방향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활성화
실시간 심야버스 도입까지

아주경제
경기도

다양한 모빌리티를 도입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심야 특화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경우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으며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여의도, 종로 등 심야 택시난이 특히 심한 곳에 실시간 심야버스(DR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교통수단으로, 서울 외곽지역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각자의 목적지에서 하차하는 방식이며 요금은 버스와 택시의 중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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