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들 비상,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륜차 앞번호판 검토 결과는?

0

오토바이 불법행위 속출
전면 번호판 도입안 대두
대선공약 이뤄질 수 있나

뉴시스

교통법규 위반부터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에 시민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관할서는 수시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안전 수칙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단속 건수만 급증할 뿐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악용한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상습적으로 법규를 어기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중한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이 같은 행위가 줄지 않자 전면 번호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는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언급되었다.

국토부 설명자료 배포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대선 기간 운전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여야 후보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측은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배달업체와 협력하여 안전 운행 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면 번호판 힘들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이 어렵다는 것에 국토부가 제시한 이유는 총 세 가지였다. 우선, 기존 상용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부족하며,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행 과정 수립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KBS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도입 예산으로 10억 원의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도입 대수가 25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 강화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시적인 해결책 없이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은 교통문화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른 방법이라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선비즈
뉴시스

한편, 이륜차 전면 번호판 제도가 백지화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번호판 말고 스티커라도 붙이자”, “뭐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 어려우면 범칙금을 대폭 올리자”, “포상금 걸고 오토바이 불법신고 제도 도입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은 대선 기간 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이목이 쏠린 이슈였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정치적 수단에 그치지 않게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