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는 차 신고했는데…경찰은 신고자에게 벌금 내라고 합니다

0

도로에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휴대전화로 촬영 후 공익 신고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한 경찰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유튜브 ‘한문철TV’ / 화면 캡쳐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서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다. 지난 5월 12일경, 제보자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앞차 운전자를 발견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하지만 안전신문고 측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경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제보자는 직접 전화하여 문의했으나, 정황이 담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하며 되레 제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종 범죄 신고 필요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

한국일보
광주드림

경찰이 제보자에게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르면 정지하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담배꽁초, 껌,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며,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처벌이 약한 것뿐이지 범죄 행위이다”라며 “각종 범죄는 경범죄도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무지한 경찰” vs “오십보백보”
첨예하게 갈린 네티즌 반응은

전북중앙
경기뉴스광장

한편, 이번 제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들이 왜 이렇게 법에 무지한 거죠”, “공익을 위해 신고했는데 과태료를 물리겠다니…”, “위반하는 사람보다 신고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경찰”, “세상이 참 각박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경범죄는 예외로 봐야지, 둘 다 처벌하는 게 맞다”, “앞차 과태료 먹일 생각에 휴대폰 꺼내서 찍은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데”, “신고 정신 참 투철하시네, 휴대폰까지 꺼내시고”, “신고 정신은 훌륭한데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시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1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