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불법이야” 아파트에서 셔틀 버스 신고한 마을버스 회사, 살펴보니..

아파트 주민들 자체 셔틀 운영
마을버스 회사들과의 갈등 심화
깊은 선례 남길 것으로 예상

도시 외곽지역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대중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역까지 거리는 멀고, 타야 하는 감감무소식이고. 이 때문에 여유시간을 적어도 한 시간은 두고 출근을 하는 것이 다반사인 지방의 현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일산동구 식사동의 한 아파트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출퇴근 시간에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마을버스 회사들에 의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교통 불편
자체적으로 해결해

식사지구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지만, 동시에 대중 교통망에서 떨어진 외딴섬 취급을 받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이곳이 교통 소외 지역이라는 점이 상당한 문제였고, 이를 해결해줄 것을 지자체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하지만 버스는 증설되지 않았으며, 약속했던 경전철은 취소됐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식사지구의 7개 아파트 단지에서 셔틀 운영회를 발족,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10분 간격으로 대곡역까지 운영되는 이 버스로 인해 교통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460세대의 주민들은 월 1만 6천원의 회비와 1000원의 버스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여기에 인근 마을버스 회사 3곳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셔틀버스 운영이 불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운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그 근거였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한 마을 버스 회사의 전무는 인터뷰를 통해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적 심리라고 주장했다. 다른 교통 소외 지역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사동 주민들에게만 맞춰서 추가 노선을 만드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셔틀 운행으로 해당 지역의 마을버스 수익금이 침해받았다는 점도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들었다.

셔틀버스 운영회는 과거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이에 반박했다. 여기에 고양 시청 역시 경찰에 운영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셔틀버스 운영회와 고양 시청,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들까지 3자가 뒤얽힌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셔틀 운영에 실제로 불법 여부가 있는지는 법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을버스, 나아가서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이 점점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었다.  

수익성과 공익성의 딜레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국가에서 대중교통 회사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수익성뿐 아니라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식사동의 사례는 단순한 헤프닝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 체계의 존폐를 결정할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식사동 이슈에 많은 네티즌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직접 행동하는 주민들을 응원한다”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고작 1460세대 때문에 버스 노선을 파달라고 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라며 비판하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